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56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례시가 있지만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례시가 광역시 같은 업무를 하려면 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중앙 부처가 특례시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특별 교부세를 주기로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특례시가 지역발전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특례시 중 비수도권 지역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6.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