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2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례시를 인정하지만 지역발전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발전하려면 자치권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인정 기준을 통일하며, 특례시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7개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역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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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