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15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특례시는 광역 도시 규모인데도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제약을 받아요.
특례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특례시에 별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을 주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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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