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서 형법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요.

중복 규정으로 인한 중복입법과 이중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기업 경영진이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서 법 체계를 정리하고 경영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 경영의 법적 중복과 혼란이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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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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