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서 형법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중복입법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요.

중복 규정으로 인한 중복입법, 이중처벌, 예측가능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서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 경영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중복입법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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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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