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임의적 감면이에요.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신고를 꺼리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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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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