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법의 성년후견 제도 개편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규정을 현행 제도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어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여전히 금치산으로 되어 있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규정을 성년후견 제도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직선거법이 현행 민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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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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