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공시하는 고용형태 정보에 남녀 근로자 성비, 직급·직무 현황, 성별 승진·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고 있어서 성별 고용 차별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계속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의 공시 사항에 남녀 성비와 직급·직무, 성별 승진·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포함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을 진전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 공시 정보가 확대되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유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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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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