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1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무를 어긴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가 정당한 의도로 경영판단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죄가 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판단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며,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한 손해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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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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