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0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추가하여 처벌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법상 배임죄로 인한 재산 손실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 배임죄와 같은 성격이지만 가중처벌 규정에서 빠져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규정에 추가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균형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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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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