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1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피해자가 본인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량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더 빠르게 알려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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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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