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식업자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자는 국제유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농사용 전기요금이 올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해서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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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