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호는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부영양화와 빈삿수괴 발생 등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시화호가 해수유통으로 '죽음의 호수'에서 회복한 사례가 있어요.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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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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