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사업의 시험비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요.

현행법은 시험비행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전투기 개발 과정의 시험비행 항공기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시험비행 소음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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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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