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용정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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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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