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고가 조류충돌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는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해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과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조류충돌 예방계획이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