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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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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