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와 벌칙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온라인에서 공개되고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벌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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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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