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3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도시 확산 가능성이 낮은데도 묶여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되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폐지하며, 허용행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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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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