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열람 공개 항목을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 보고의무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관청의 결산자료 제출 요구 범위와 조합원의 열람 범위가 모호해요.

행정관청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요구가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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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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