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투약오류,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 발생률과 직결돼요.
주요 의료선진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지만, 우리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간호사 업무과중과 이직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사 배치기준이 법에 근거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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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