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사회복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 분야로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아요.

학교사회복지의 위상과 역할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요.

법률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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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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