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지방의회 의원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은 초광역 정책을 다루지만 전문인력 지원이 없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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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