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연공원 내 산림 산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불 벌칙을 규정하지만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은 일반과 같아요.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자연공원의 생태계 피해도 커지고 있어요.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태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자연공원 내 산불이 예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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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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