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8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제외 사유를 명확히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수사 진행 여부 등)를 확인했으나 최근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어요.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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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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