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만 의존해요.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요.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 보장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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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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