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9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시험 관련 비위를 공립학교 기준으로 징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에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가 반복되고 있어요.
사립학교의 징계기준이 공립학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시험 관련 비위는 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 성적 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사립·공립 교원 간 징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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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