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사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립학교 교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육아휴직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서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가정 양립이 더 수월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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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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