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관리 담당자에게 직무 수행 전에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됩니다.

최근 투표관리 부실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과 대리투표 시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게 직무 수행 전까지 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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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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