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4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빈 점포 활용을 위해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에는 2만 2,681개의 빈 점포가 있으며, 정부는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시설 수리와 임차 비용에 제한되어 있고 상인들은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창업자, 상인, 상인회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빈 점포 활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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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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