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 진화 장비 임차비를 지원하고 방지 장비 점검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헬리콥터 등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임차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산불감지카메라 등 방지 장비의 점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불 진화 장비 임차비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산불방지 장비 점검 시 기준을 확인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예방과 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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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