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때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보호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정부가 보호조치를 명령하고, 사업자도 이용약관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안 9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