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용 대형자동차의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해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분해검사)을 현재는 하지 않고, 외형 검사만 진행해요.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현 검사로는 내부 부품 정비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해 정기점검을 다시 도입해 바퀴와 차체 연결부품을 점검해요.

통과되면

  • 화물자동차의 바퀴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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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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