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부품 국산화를 위해 핵심자원 범위를 확대하고 계획 주기를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요.

5년 주기의 자원안보 기본계획으로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요.

핵심자원에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주요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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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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