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4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를 신탁 계좌에 예치해 성년 이후 출금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부모가 관리하면서 탕진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해외와 달리 미성년 연예인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해요.

청소년 연예인 보수의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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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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