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 장애아동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아동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요.

편의시설 기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의 놀이 활동과 사회참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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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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