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40%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법을 바꾸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탄소예산이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