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3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공원 내에 CCTV와 비상벨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 순찰, 점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이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과 점검 같은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공원의 안전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어린이공원이 보다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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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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