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1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부배당협의회는 기획재정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배당 정책이 기업 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협의 내용의 공개도 되지 않아요.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정부배당의 절차적 투명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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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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