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필수시설 접근성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에서 빈번히 개최돼요.

행사로 인해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의 이동이 제한되고 필수 시설 접근이 차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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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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