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물 권리자가 생성형 AI 학습용데이터 이용 여부를 확인할 절차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작물의 권리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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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0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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