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시설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가림시설 설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 방식을 규제하고 있지만, 가림시설로 인한 식별 어려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관상 이유로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덮는 등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림시설 설치 같은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화재 시 소방시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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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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