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과거에 받은 서훈의 등급을 올리거나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서훈을 추천·확정·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정해진 서훈을 바꾸는 규정이 없어요.

유관순, 이상설 같은 인물의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정하기 어려웠어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역사적 평가가 바뀌면 서훈의 종류·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를 제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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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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