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진화용 소화탄 사용 시 화약류 규제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 등에서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 소화탄을 개발했어요.

현행 화약류 규제가 과도해서 이 소화탄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 규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불진화용 소화탄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형 산불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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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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