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만 처벌되고 특정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이 약해요.

금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고액 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액 임금체불이 특정범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 근로자 권익이 더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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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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