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 범위와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해서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 피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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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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