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과 복지를 적극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므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했어요.

이제 정부가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경력개발, 근로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