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정책의 중앙 조정 기구가 예산과 부처 간 조율까지 담당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해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심의·의결 대상에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역할에 한계가 있었어요.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부처 간 조율, 예산 투자 방향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인공지능 정책과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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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1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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