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배제하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과 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사인 지위에서의 정치 표현 자유까지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ILO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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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