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앱 마켓 외부 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시켜요.

2021년 개정 취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유럽은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고 지적돼요.

앱 마켓사업자가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앱 마켓에서 외부 결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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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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